기초연금 신청 방법 지급 기준 알아보기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 매년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선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지원대상, 선정 기준, 신청 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

기초연금 지원 대상

기초연금의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,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. 단,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, 일부 특례 대상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기초연금 선정 기준

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단독가구 2,130,000원, 부부가구 3,408,000원입니다.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.

소득인정액 계산법
- 소득평가액 = [0.7 × (근로소득 – 110만 원)] + 기타 소득
-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[(일반재산 – 기본재산액) + (금융재산 – 2,000만 원) – 부채] × 재산의 소득환산율 ÷ 12개월} + 추가 소득

기본재산액 기준: 대도시 1억 3,500만 원, 중소도시 8,500만 원, 농어촌 7,250만 원.

주의사항: 공무원, 군인,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, 일부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등은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기초연금 지급 및 감액 기준

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, 기준연금액(334,810원)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정해집니다.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.

기초연금 감액 기준
- 부부감액: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% 감액.
- 소득역전방지 감액: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